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대상 총정리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

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새출발기금은,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배경으로, 장기적으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 이 기금은 특히 장기 연체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나, 곧 연체될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중점을 두고 운영됩니다.

지원 대상

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
• 90일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부실채무자
•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로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
•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

더불어, 지원 대상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, 부동산 임대업,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은 제외됩니다.

신청 방법

새출발기금 신청은 몇 가지 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. 먼저,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아래의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
1.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.
2.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3.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, 심사 결과는 통보받게 됩니다.

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, 기금 신청 후 만약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다만, 반복적인 신청 취소로 인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채무 조정 조건

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받게 될 경우,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.

• 상환 기간 조정: 최대 3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며, 분할 상환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.
•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고려하여 원금이 최대 80%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•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최대 90%의 채무 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.
• 금리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지며, 이는 부실 우려 차주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.

신청 후 절차

신청이 완료되면,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.

• 신청일 익일부터 채권자의 추심이 중지됩니다.
• 부실차주인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.
• 부실 우려 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을 통해 절차를 밟게 됩니다.

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강제 집행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.

신용 정보 및 변동 사항

새출발기금 신청 시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, 기존의 연체 정보는 해제되고 대신 채무 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. 그러나 1년 안에 성실히 상환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됩니다. 또한, 신용 점수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
연락처 및 주의사항

새출발기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직접 문의를 원하실 경우 대표 전화인 1660-137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 또한, 사칭하는 전화나 메시지에 주의하시고, 공식 경로를 통해만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마무리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. 지원 자격을 잘 이해하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.

자주 물으시는 질문